작성일 : 13-05-21 13:59
노유자생활시설감리자지정대상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2,447  
[소방정책국]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
다름이 아니라 이번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 관련해서
간이스프링클러설비, 자탐설비를 소급해서 설치할 시에는 착공신고나 감리자 지정을
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

re: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 소방방재청 2013.01.15 15:56

안녕하십니까? 
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,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 

0.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(착공신고)제1항에 의하면 "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, 시공, 장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 
    신고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
0. 또한, 같은 법 제17조(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제1항에 의하면 "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 
    지정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0. 따라서, 소방시설의 소급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착공신고 대상 및 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된다면, 상기 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박인선에게 전화(☏02-2100-5387) 또는 메일(chaos815@korea.kr)로 문의하거나,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
관리자: 홍 창 기 010-6437-6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