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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<소방기본법> 일부 개정(2017.12.26)

관리자 2019-11-05 09:49:26 조회수 1,687

<소방기본법> 일부개정


1. 공포일 : 2017.12.26 일부개정 (법률 제 15300호)

2. 시행일 : 2017.12.26


-개정이유 및 주요내용-


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 ·관리되도록 하고,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·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, 

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, 국가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며, 국가 또는 시 ·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 

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,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 · 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,

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

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
<법제처 제공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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