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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계법령
| 법령명 | 분류 | ||
|---|---|---|---|
| 소방기본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소방시설 공사업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위험물 안전관리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훈령·예규·고시 | 분류 | ||
|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| 대통령령 | ||
| 『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』해설서 | 한글파일 | ||
|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| 훈령 | ||
|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| 고시 | ||
|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| 행정규칙 | ||
|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| 행정규칙 | ||
|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| 고시 | ||
| 기존 다중이용업소 (옥내권총사격장·골프연습장·안마시술소)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|
고시 | ||
| 방염성능의 기준 | 고시 | ||
|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| 고시 | ||
|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| 고시 | ||
| 『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』해설서 | 다운로드 | ||
| 형식승인/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| 고시 | ||
|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| 고시 | ||
|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| 고시 | ||
| 위험물의 규제업무 처리규정 | 행정규칙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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